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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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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부산
1
지평
1
세계종합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윤인섭
1
정연기
1
문재인
1
이현범
1
오세훈
1
전현희
1
김외숙
1
안홍렬
1
김숙
1
이종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전지법 홍성지원 2010. 2. 11. 선고 2009고단606,873,2009고정512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 항소[각공2010상,624]
국가공무원법위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7고합1092,2007고합1403(병합) 판결
[업무상횡령·정치자금법위반(인정된죄명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7, 2008. 4. 24.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57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007년
4.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302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7.5.1.(273),64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006년
5. 대전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6노28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증거인멸교사·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인멸교사
지방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6. 서울고등법원 2006. 5. 2. 선고 2006노46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의료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5년
7.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도338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5.6.15.(228),99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8.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22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5.3.15.(222),44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노동조합법
헌법
2004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나1, 2004. 5. 14.
대통령(노무현)탄핵
대통령탄핵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3년
10.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782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3.6.15.(180),139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002년
11.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도446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2.6.1.(155),116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2.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6511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2.5.1.(153),93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3.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수162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2002.4.15.(152),815]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001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21, 2001. 8.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8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999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141, 1999. 11.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7조단서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54, 1999. 11. 25.
노동조합법 제12조 등 위헌확인
노동조합법제12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995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48, 1995. 6.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7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05, 1995. 5.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7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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